선거운동 바쁘고 법적강제 없어...후보자 6% 참여…울산 2명 불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도입한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이 정작 후보들의 참여율이 저조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법적으로 참여를 강제할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울산은 참여율이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1%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 처음 도입됐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정치자금 공개시스템’ 운영을 시작해 11일째에 접어든 10일까지 제7회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국 후보자 8165명 중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에 자료를 공개한 후보자는 486명으로 집계됐다. 평균 참여율은 5.95%에 불과했다.
특히 울산의 경우 참여율이 더 저조하다. 울산지역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비례대표 제외) 187명 중 이 시스템에 자료를 공개한 후보는 고작 2명(1.07%)에 그쳤다. 시스템이 존재해도 등록하는 후보자가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이다.
후보 및 캠프 관계자들은 하고는 싶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울산지역 A시장후보 캠프 관계자는 “시스템 안내를 받고 참여하자고 이야기는 오갔으나 선거운동 진행 상황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 회계 자료를 정리해 시스템에 입력하기가 힘들다”고 했다.
B시장후보 캠프 관계자 역시 “선거 캠프 구성원 대부분이 선거운동 현장에 나가 있어 선거사무에 할애할 역량이 부족해 정치자금 공개시스템까지 챙길 수가 없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정치자금내역을 정리해 유권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후보자들의 참여율이 저조하자 시스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직장인 김모(여·28·울산 중구)씨는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들어가봤으나 울산은 공개된 후보가 거의 없어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저조한 참여율에 대해 시선관위는 “참여를 강제할 법적 규정이 없어 후보자들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바쁜 일정 등을 이유로 참여율이 저조한게 사실”이라면서도 “후보자들의 참여해줘야 시스템에 대한 시민 관심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보고 1·2차에 걸쳐 전 후보자들에게 공문을 보내며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선관위는 지난달 25일 1차 공문에 이어 8일 2차 공문을 발송하며 후보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선거비용의 경우 후보자가 선거가 끝나고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할 때 제출한 증빙서류와 내용이 일치하면 위법 혐의가 없는 이상 현지실사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김현주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