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책 실현 위한 대폭인사 예상

정원조례 따라 5급상당 정무보좌관 1명 별도배치 가능
쇄신분위기 위해 주요보직 공모·파견등 형식으로 영입
전체예산서 인건비 한정돼 광범위 인사는 현실적 애로
인수위 구성 관심사…전교조 출신 교육청 입성 예상도

진보성향의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당선인이 오는 7월부터 임기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교육청 내부조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0년간 보수 성향의 교육감들이 직을 수행해 온 만큼 진보 교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대폭적인 인사도 예상된다.

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에 따라 현재는 정무보좌관 1명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정무보좌관은 별정직으로 5급 상당이다. 교육감 임기와 동일하다. 김복만 전 교육감이 지난 2015년부터 2년여간 정무보좌관을 채용한 바 있다.

주요 보직에 외부인사를 영입, 쇄신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정무보좌관 이외에도 공모나 파견, 임기제 공무원 형식으로 인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 국가·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교원, 직속기관장 등 교육부 장관이 임용하는 부교육감을 제외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이 개방형 직위를 통해 진보교육 추진을 위한 인사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각종 위원회나 추진단에 교사를 파견할 수 있고, 5년 이내의 임기로 한시적으로 임기제 공무원도 둘 수 있다.

일반직 공무원과 외부형 임기제로 뽑을 수 있는 자리에도 공모를 통해 인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인사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노 당선인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인 인수위원회 위원 구성도 관심사다. 여기에 현직 교사들이 대거 포함될지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 당선인이 전교조 지부장 출신임을 감안하면 핵심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전교조 출신 인사들의 교육청 입성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직원의 승진과 주요보직 기회감소 등 내부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당선인은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할 예정이고, 주요 직위에 대한 학교 교직원의 평가를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다양한 각도에서 인사 대상자를 검증하고 판단할 계획이며 개혁성과 교육 주체들의 신뢰도 등을 우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노 당선인은 또 “교육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을 임기제 등을 활용해 영입할 생각이다”며 “평교사를 교장으로 공모하는 것은 승진과정을 다양화해 인사혁신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여건상 급격한 변화를 주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학교현장이 동요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교육개혁이 진행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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