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정부 관계자 "제도적으로 검토 중"
문재인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 중 하나로 동거커플의 출산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은 23일 코리아나호텔에서 거버넌스센터 주최로 열린 조찬포럼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출산 문제 대책을 논의하는 대목에서 나왔다.
정 위원장은 "부처의 장관들이 결혼을 어렵게 만드는 주거 문제와 관련한 대책을 가져왔는데, 대통령이 '이게 꼭 경제적 문제인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여성들의 가치관 변화, 문화의 변화 문제도 있는 것 같다"면서 "서양처럼 꼭 결혼이라는 제도가 아니더라도 동거라는 제도를 통해 아이를 낳으면 이를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는 게 정 위원장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쯤부터 고려됐던 부분"이라며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회·문화적 변화를 수용해 젊은이들이 동거해 아이를 낳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주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면서 "동거에 따른 출산 비율을 낮게 하는 원인인 차별을 없애고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전날 정책기획위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연 토론회에서 공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미진한 점이 보완될 것임을 시사했다.
정 위원장은 강연 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이번 개편안으로 똘똘한 한 채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닌가'라는 물음에 "(어제 발표된 안은) 최종안이 아니다"라며 "똘똘한 한 채 등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발표된 안을 두고 전문가들은 고가주택일수록 시세 반영률이 떨어져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린 공시가격은 그대로 뒀다는 지적과 함께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1주택자 대상 세율을 유지해 이들을 지나치게 배려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강연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 성과를 비롯해 변화한 지형 등에 대한 정 위원장의 분석이 제시됐다.
정 위원장은 최근의 비핵화 정세와 관련, "군사나 이념 문제가 해결된다면 남북이 경제 문제로 싸울 일은 없을 것"이라며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남북이 협조할 수밖에 없는 일을 왜 몇십 년간 못했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북한이 경제적 지원을 받고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한 패널의 지적에 "핵 능력 고도화에 따라 미국이 압력을 넣는 현 체제에서 북한은 계속 버틸 수 없다고 본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큰 결단을 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만한 미사일 등을 개발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과 협상이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이제는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체제 보장을 약속받고 핵을 폐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보수 야권이 참패한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정 위원장은 "2012년 대선 때부터 투표율이 높았던 20∼50대가 한국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며 "젊은 사람을 끌어들여 미래를 지향해야 하는데 보수 정당은 과거를 지향한다"고 언급했다.
[경상일보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