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량 증가 조선산업 회복기 대비해
구조조정 일변도서 벗어나 미래를 봐야
조선업 총괄·구심역할 연구기관 필요
조선수주 형편이 조금 나아지고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 조선기업들은 1월부터 5월까지 세계 선박 수주의 41%를 차지해 36%인 중국이나 11%인 일본을 앞질렀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LNG 운반선이나 초대형 원유 운반선(VLCC)의 경우는 세계 발주물량 대부분을 우리 기업들이 따냈다. 여기에다 국제 선박 가격도 오름세라고 한다.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이 전하는 내용들이다.
수주증가가 당장에 조선산업의 회복을 가져오지는 못한다. 그 동안 기업들이 대규모로 진행해온 구조조정의 관성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탓이 크다. 여기에다 수주를 마친 다음 배를 만들기까지 설계를 하고 준비를 하는 데에도 1년여의 시간도 걸린다. 그럼에도 우리 조선 기업들이나 당국은 이제 조선해양산업 회복에 대비해야 한다. 구조조정 일변도의 관성에서 벗어나 미래를 내다보아야 할 때이다.
무엇보다 조선해양연구원 설립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 사실 우리 조선산업이 큰 위기를 겪게 된 데에는 연구 기능의 부족이 한 몫을 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조선산업 위기의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은 세계 시장의 불황에 있다. 하지만 조선산업의 불황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하는 연구기능이 잘 작동했더라면 우리나라 조선산업 위기는 지금보다 훨씬 덜 심각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예컨대 미래 시황에 대한 연구가 충분했더라면 해양플랜트 산업에 대한 무모한 투자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지난 4반세기 동안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어떤 산업도 이처럼 장기간 세계 1위를 기록하지 못했다. 그런 면에서 조선산업은 효자산업이었고 또 앞으로도 상당기간은 그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우리 조선산업은 걸맞은 수준의 연구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존재하는 연구 기능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통합력 발휘와는 거리가 멀다. 또한 연구분야도 기술연구에 편중돼, 시황 예측 같은 분야는 거의 전적으로 외국기관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 조선산업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위상에 어울리는 연구기능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잘 설계된 연구원을 통해 세계시장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인력도 훨씬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위기시기가 연구소를 설립할 적기다. 고용효과와 생산유발 효과 등 정부 재정 투입효과가 위기 때에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조선해양연구원을 울산에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꼭 필요한 공약이 꼭 필요한 시기에 제시됐다고 본다. 이 공약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는 연구원 설립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연구원 설립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연구원은 국책기관으로 설립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원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아직 방침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국책 연구원보다는 울산시나 기업들이 돈을 대서 만드는 연구소를 희망하는 듯하다. 일단 연구소가 설립되면 그 다음 정부가 연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원이 국책기관으로 설립되지 않는다면 금세 재정 등이 문제가 돼 연구소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연구원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꼭 국책기관으로 설립돼야 한다.
마침 이번 지방선거 시장, 구청장 당선자들도 조선해양연구원 설립 추진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쇠뿔도 단김에 뺀다고 지금부터 연구원 설립을 본격적으로 함께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산자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연구원 설립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다짐 드린다. 울산 시민이 힘을 모은다면 우리가 바라는 연구원 설립을 꼭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울산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