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결과 지방정부 재편에
국비 잇단 미반영·삭감 비상
정기국회 앞두고 협력 시급
올초 6·13 지방선거 공천작업에서부터 치열한 본선 전투에 이어 선거결과 보수 20년 기록적 참패로 지방정부가 재편된 상황에다 정치공백의 장기화와 맞물려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비현안 챙기기가 시급한 상황이다. 더구나 1일 여권인 민주당 송철호 시정부가 공식 출범,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내년도 국비 및 대선공약이 순조롭게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대부분 국비가 미 반영되거나 삭감되고 있어 대책마련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에 대한 정부부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국비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국립 3D프린팅연구원 설립,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한국조선해양미래산업연구원 설립 등에서 차질이 발생했다. 여기다 울산시가 추진키로 한 신규사업 및 역점사업 상당수가 미반영되거나 삭감돼 5년 연속 국가예산 2조원대 확보 목표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은 지방선거 결과 지방정부의 재편과 맞물려 당 정비자체마저도 어수선 한 상황에 가로놓여 있다.
입법부 차원의 지역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정갑윤 시당위원장이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시당위원장직을 사퇴한 뒤 당 지도부의 지리멸렬과 궤를 같이하면서 국비 및 지역현안 대처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정갑윤 전 시당위원장은 7일 “지방선거 참패로 야권이 충격에 휩싸인 상황에서 한동안 당의 재건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때다”면서 “하지만 지역국비 및 현안 대처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금주부터 국회와 지역구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상헌(북) 의원측과 무소속 강길부(울주) 의원 역시 지역현안 대처와 국비확보를 위한 지역의원들의 초당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지역 여야의원들의 활로 모색 여부가 주목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