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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대북협상, 북미간 핵협상 지켜보며 신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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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8  22: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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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경 울산시 남구 신선로

미국과 북한정상 간의 만남이 벌써 20여일이 지났지만 북핵 해결을 위한 차기 만남의 일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북측이 미국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수도 있지만 미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당근을 확보하기 위한 김빼기 전략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 배후는 바로 중국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북미간의 정상회담을 수용한 것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대북봉쇄정책으로 인해 외화 벌이가 중단되어 더 이상 나라를 지탱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정은이 북미정상간의 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의 경제지원을 거부한 것은 바로 시진핑이 북한에게 경제적 지원과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정부는 북미간의 대화와는 별도로 북측과 남북간의 철도 연결 및 도로보수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며 남북 간의 철도연결 사업에 14조원, 문산-개성 및 고성-원산간 190㎞의 고속도로연결에 4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실제 작업에 착수할 경우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철도와 도로 통신망 등을 설치하는데 151조원 가량의 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전망도 있다. 북미간의 핵 협상이 미궁에 빠진 가운데 이같은 대북협상을 시도하는 것은 미국입장에서 볼 때 남북은 하나라는 인식을 고착시키게 될 뿐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분담금을 부담하게 될 괘심죄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금까지 정부당국의 북한 지원 현황을 보면 경수로 건설비용 2조3000억원, 식량지원 8200억원, 철도지원 1500억원, 경공업지원 약 900억원에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할 금액은 이자포함 총3조5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못받고 있다.

북미간의 합의가 이뤄진다고 할지라도 미국은 단 한푼의 비용도 분담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 일본, 한국 3개국이 비용을 분담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이럴 경우 우리가 60-70% 가량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이와 별도로 우리가 앞서 북한과 접촉하면서 도로나 철도 등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합의상에 필요한 비용에 속하지 않는 만큼 이중으로 추가 되는 비용인 만큼 중단하는 것이 바른 이치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북미간의 담판이 미국의 의도대로 결정 된다고 할지라도 북한의 체제는 사회주의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고 경제는 중국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지극히 농후하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처럼 퍼주기 방식의 비용부담방식이 또다시 재현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대북 지원이 북한주민들이 아닌 북한정권의 통치기반을 튼튼하게 사용되는 자금이라면 자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른 이치가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까지 북한은 핵개발에 대한 협상은 북한과 미국이 해결해야 할 사건이라며 우리 정부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며 우리의 협상요구를 일축 하면서 수시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망언을 하였지만 우리는 항의는커녕 일언반구의 대꾸조차 못했다. 지금 우리는 북한과 미국과의 협상소식에만 관심을 집중한 채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핵 포기에 대한 천문학적인 보상뿐인데 이와 같은 현상은 악행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나쁜 사례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와 같은 사건은 사실상 나라를 잃고 국권이 상실되지 않고선 결코 초래할 수 없는 정치행위이다. 이런 상태에 처한 나라를 주권국가라고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며 반만년을 이어온 대한민국 선조들에 대한 모욕이자 수치라는 사실을 정치권은 물론이고 우리국민 모두가 명심하고 되새겨야 할 할 치욕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정호경 울산시 남구 신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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