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주최 토론회
사법농단 문제점·해법 논의
“통진당 해산·이석기 내란음모
언론·정치권서 관심 가져야”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은 10일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으로 본 양승태 사법농단의 본질과 해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사회를 맡고 이재화·조지훈 변호사가 발제자로, 원희복 경향신문 선임기자, 오동석 아주대학교 교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재화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은 여의도보다 더 정치적이었고, 국정원보다 더 공작적이었으며, 조폭보다 더 불법적인 범죄조직이었다”며 “양승태 대법원 체제하의 법관 독립 침해, 재판을 통한 정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재판거래 등 사법 농단의 일각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통진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 문건,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대책검토(내부용 대외비) 문건,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보고(대외비) 문건을 토대로 “말로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고 했지만 문건에 따르면 법률과는 전혀 무관한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판결을 내렸음이 드러났다”며 “문무일 검찰총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비상한 결단으로 이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사법부가 거듭날 수 있다”고 했다.
조지훈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의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재판 관여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조 변호사는 “법을 수호하고 법을 현실에 적용하는 법원이, 모든 것에 있어 독립적이어야 할 법관이 정부권력에 기대어 사법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김종훈 의원은 “양승태 사법농단이 드러나는 와중에 통합진보당 해산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례임에도 여전히 언론과 정치권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다”며 “촛불혁명정부에서 여전히 금기가 존재한다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냐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문턱이자, 과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종훈 의원은 이날 국회정론관에서 전국금속노조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한국지엠에 8100억원 혈세를 지원하기에 앞서 공장에 있어야 할 노동자들이 길거리에서 투쟁하는 비정상적인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