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 문건 관련...국방부장관에게 특별지시
비육군·비기무사 출신 구성...국방장관 수사지휘도 안받아
세월호 유족 사찰의혹도 수사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으로, 국방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번 특별지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대통령이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서울 시각으로 어제 저녁에 내려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처음으로 사안이 공개된 뒤 시간이 좀 흘렀는데, 일단 이 사안이 가진 위중함·심각성·폭발력 등을 감안해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이 신중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봤다”며 “그러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인도 현지에 가 있는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도 순방을 다 마친 뒤 돌아와서 지시를 하는 건 너무 지체된다고 판단한 듯 하다. 그래서 현지에서 바로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이번 독립수사단은 검찰의 독립수사단 운영 방식을 준용해 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강원랜드 채용외압의혹 사건 등에서 독립수사단을 구성했는데, 이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으로 수사단을 구성한 것이다. 이번 군의 독립수사단은 민간 검찰에서 했던 독립수사단을 준용해 구성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독립수사단의 보고 체계와 관련, “국방장관이 독립수사단 단장을 지명하게 될 테고, 그 단장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엔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지휘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간 법조인의 합류 여부와 관련해선 “그 문제가 닫혀있는 것이 아니다. 이 수사가 진행되면서 만일 민간인이 관여돼 있는 것이 드러날 경우엔, 군검찰이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럴 경우에는 검찰 내지는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이 현재로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기무사가 유사시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것을 확인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 파문이 확산됐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