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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귀화해도 카지노 가고파' 외국인등록증 위조한 중국동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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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4  1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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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노 [연합뉴스TV 제공]

한국 국적을 얻은 후에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중국 동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귀화 중국 동포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5년 귀화해 한국 국적을 취득함에 따라 국내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계속 카지노에 출입하고 싶었던 그는 중국 내 지인에게 의뢰해 동생에게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방식으로 위조했다.

그는 서울 강남구의 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하는 데 실제로 위조 등록증을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하기 위해 등록증을 위조·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경상일보 = 연합뉴스 ] 

<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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