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사 상호양보 촉구
불공정거래 근절 최선 약속
한국 “대통령 공약에 맞춰
현실 무시한 무리한 접근”
민주당은 15일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측과 15% 이상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 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사용자와 노동자측의 상호 양보를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대통령 공약에 무리하게 맞춘 결과”라며 “이는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접근 방식”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14일에 이어 15일도 박경미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액이 발표되자마자 사용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소상공인, 편의점주들이 최저임금 불복 집단행동까지 예고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노동계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현실화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측과 15% 이상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 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갈등도 봉합하지 못한 채 반목과 대립만 반복할 수밖에 없다. 영세 소상공인과 최저임금 노동자의 다툼이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양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합의는 양자가 조금씩 양보해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라는 반증이다. 각자도생의 사회가 아니라 더불어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어려운 결정에 사용자도 노동자도 마음을 내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접근 방식”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강하게 촉구한 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성장 동력을 저해하고, 오히려 일자리를 줄여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며 이틀째 대정부 비판공세를 퍼부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최저임금이 2년 사이에 무려 29.1％나 올랐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대통령 공약에 무리하게 맞춘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시장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대통령 공약을 조정해야 한다.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임금 지급능력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또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근로시간 주 52시간 제한에 최저임금 8350원까지 더해지면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폭망’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법 제8조 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2019년 최저임금안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은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을 견딜 여력을 만들어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정숙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충격을 완화할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지금 당·정·청의 상황을 볼 때 기대난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