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공직자 재산의 4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부패가 만연한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부패한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6일 베트남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3일 베트남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설전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먼저 ‘반부패법’ 개정안을 발의한 레 민 카이 감찰위원장은 “현행 법률에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을 처리하는 데 민·형사 소송과 벌금 등 6가지 방안이 있다”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게 밝혀지면 소득세를 냈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레 티 응아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안은 부패와의 전쟁 요구에 부응할 뿐 아니라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동조했다.
도 호앙 아인 뚜언 재정부 차관도 “현재 45% 세율은 비정상적인 수입과 세금 체납에 적용된다”면서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부적절하게 신고된 공직자 재산에 세금 45%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쩐 꽁 판 최고인민검찰원 원장은 “세금은 적법한 수입에만 부과된다”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면 나중에 불법 재산으로 밝혀졌을 때 형사소추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반대입장에 섰다.
판 원장은 “공직자가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먼저 제재하고 그 재산을 조사한 뒤 법률 위반 내용에 따라 세무 당국이나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자 응우옌 티 낌 응언 국회의장은 “반부패법 개정안 발의자의 설명에 설득력이 부족하다”면서 관계 당국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