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국회의원 20대 후반기 상임위 역점활동
<3> 자유한국당 이채익(남구 갑·행안위/예결위)
탈원전 정책 막기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 적극적
옥동 군부대 이전등 관련
특별교부세 확보도 최선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게 될 자유한국당 이채익(남갑)의원은 예결위원을 겸하고 있어 지역발전과 관련된 현안 및 국비대처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20대 후반기 국회에서 심의·처리 중점법안으로 이미 대표 발의한 수소경제활성화법이 있다.
이 법안은 울산시에 한국수소산업진흥원을 설립, 수소경제사회 형성 촉진 관련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수소산업 정책지원, 수소사회 형성 사업 및 연구개발 사업 등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 의원은 또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막고 국가 에너지 정책을 수립·변경하는 데 있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해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초반부터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전기 사업법 개정안과 관련, 이 의원은 “현행 전기사업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합의토록 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에너지 정책의 수립·변경 시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당내 탈원전대응 특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 의원은 정부의 원전정책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 할 예정이다.
그는 “그 동안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는 물론 인근지역 경제활성화 등에 앞장 서 왔다”면서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해 전기요금 인상우려 등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후반기 국회 초반부터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먼저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옥동군부대 이전 등 지역 현안사업들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정부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데도 적극 대처키로 했다.
또한 경찰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통해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이 한 쪽으로 치우쳐진 상황에서 공정하게 공권력이 행사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 역할에도 비중을 두기로 했다.
이 의원은 “23일 실시되는 민갑룡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찰청의 문제 점을 날카롭게 캐묻기로 한데 이어 서울경찰청의 드루킹 부실수사와 은혜의혹, 그리고 울산경찰청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한 시점이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 확정일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라면서 “특히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취임날 김영란법 위반 경찰 내사 사실이 알려진 점 등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의 중립성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결위원 역할과 관련, 이 의원은 “산업수도 울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울산시의 미래 먹거리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울산테크노산업단지 관련 예산확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둘 예정”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