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초 골든타임이 임기성공의 키
정부와 긴밀협조 이끌 인재 등용해
현안 해결과 시정기반 튼실히 하길
송철호 울산시 정부의 출범초기 ‘골든타임’은 사실상 오는 12월까지 150여 일이다. 출범 5개월에 앞으로 4년임기 울산시정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주요 핵심사업의 주춧돌을 놓기 위한 정부예산 확보와 대정부 스킨십 등 시정기반을 튼실하게 갖추야하는 기간이다. 임기 원년인 올 정기국회에서 지역 핵심프로젝트의 국비확보에 차질이 발생할땐 1년여 뒤쳐질뿐만 아니라 시정의 초반동력도 떨어진다. 임기 2년차에 접어드는 내년 7월 이후엔 여의도 정치권은 2020년 4월 예정된 21대총선 국면으로 급속히 빠져든다. 정부 돈줄을 틀어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역시 정무적 판단을 넘어 곳간을 마구 내주기 어렵게 된다. 지역 여야 정치권도 표밭갈이에 올인하면서 SOC는 물론 현안사업 대처에 소극적일수 밖에 없다.
송철호 시정부 골든타임의 성공조건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시정의 초반 동력을 이끌어갈 프로급 ‘선수’배치다. 시정부 핵심 포지션인 경제부시장의 골든타임 대처전략에 따라 지역 경제지형이 확연히 달라진다. 때문에 시정부가 임기초반 골든타임에 화력을 집중해야할 전략은 수비가 아닌 공격형에 맞춰져야 한다. 공격 선수의 기량은 정부 서울청사와 세종청사, 국회의 지형을 훤히 꿰뚫고 있는 프로급 조건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정부 유관부처 장·차관 등 고위직은 상시채널 가동뿐아니라 실·국·과장급은 전화와 카카오톡, 문자 등 SNS만으로도 최소한의 ‘의미있는 소통’이 이뤄질수 있어야 한다.
이웃 부산·경남과 대구시의 프로급 선수는 어떻게 배치됐을까. 오거돈 부산시 정부의 경제부시장은 이미 지난달 행시 35회출신 유재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차관급)을 세팅했다. 중앙경제부처 핵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지낸 유 부시장은 정부유관부처와 국회 인프라를 완벽하게 구축한 금융경제 전문가다. 김경수 경남지사 역시 행시 33회출신으로 정부 유관부처와 고단위 네트워크를 겸비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실장을 경제부지사로 발탁했다. 문 경제부지사는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장·중견기업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산업정책관, 방위사업청 차장 등 요직을 역임했다. 김 지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도지사 직속 경제혁신추진위원장에 행시 28회출신 방문규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선임했다. 도의 상층부에 정부 고위직 경제전문가를 초빙형태로 전진 배치한 것이다.
특히 오 부산시장과 김 경남지사는 여당소속으로 문재인 대통령과도 지근거리에서‘정치적 파워’ 또한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굳이 중앙부처 출신 고위인사를 시정과 도정의 경제사령탑에 기용한 배경은 골든타임에 정부 돈줄과 직통로인 특단의 카드로 대정부 전략에 올인하기 위함이다. 야당인 권영진 대구시장 역시 경제부시장에 행정고시 29회 출신인 이승호 전 서울지방항공청장을 내정했다.
하지만 울산 경제부시장엔 인사룰을 무리하게 바꿔가면서까지 선거에 기여한 전직 시 공직자, 그것도 정부유관부처 경험이 전무한 지역출신 인물을 기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선거공신의 보은인사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능력과 전문성이 부합되면 적재적소에 배치할수 있다. 하지만 최근 지역 정치권과 여당소속 상당수 선출직 공직자는 “시민들은 첫 인사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 선거당시 특정인에 대한 요직배치 때문에 우려가 많다. ‘취재원을 밝히지 말고’ 문제점을 기사화 해달라”면서 아우성이다.
시는 2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경제부시장 자격 및 공모를 심의 의결했다. 특정인물은 ‘맞춤식 공모’에 0순위로 응할 것이다. 하지만 송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눈을 더 크게 뜨고 더 큰 인물이 공모에 응할수 있도록 ‘큰 그림’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때다. 이웃 부산·경남 시도지사의 ‘대정부 선수’에 방점을 찍은 고차원 인사와는 달리 울산은 ‘우물안 정실인사’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취임초기 골든타임 대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시각이 적지않다. 다수의 시민들은 선거공신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나쁜시장’인 반면 지역경제 회생에 목말라하는 시민과 소상공인, 기업들에게 ‘착한시장’을 기대한다. 김두수 정치부 서울본부장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