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자체장의 권한강화와 지방중심의 행정업무 수행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자칫 중앙정부에 대한 저항적, 투쟁적 행정으로 비춰질 경우 국비지원 등에 불이익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심완구 울산시장은 8일 주간업무계획보고회를 통해 "체육공원내 주차장 설치, 태화강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공사, 중·장기 주차난 해소대책 등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구애받지 말고 지역주민과 발전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울산체육공원의 경우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만큼 공원내 시설률이 공원면적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구치소 주변에 10만평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토록 주문했다.
또 태화강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공사와 관련해 체육시설과 나무 식재를 금하는 중앙정부의 천편일률적이고 도식적인 지침에서 탈피해 시민 편의측면에서 유연한 대처와 계획추진을 지시했다.
그러나 문수구장 주차장확보는 공원 시설률이 49.7%에 달해 추가 공원지정(15만평),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결정,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산적한 현안이 남아 있어 절차를 무시한 단기간내 추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태화강 둔치조성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홍수시 유속에 지장이 있다며 체육시설과 수목설치에 난색을 표시해 일방적인 사업추진시 감사와 문책 등의 부작용 발생이 예고되고 있다.
지방행정 전문가는 "중앙의 권한 집중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상위법과 중앙정부의 지침에 반하는 지방행정의 분권화 실현은 "희망사항"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