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전력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한자리 예비율은 강제적인 수요관리 대비와 정전을 걱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원전의 계속운전은 선진국의 주기적안전성검사(PSR)를 도입, ‘설계수명에 도달한 원전이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기준을 만족하여 이후에도 계속하여 운전’하도록 허락하는 제도로, 2005년 9월 원자력법령 개정과 2011년 7월 원자력안전법(제23조, 시행령 제36조~39조)에 법제화되었다. PSR의 심사는 사업자가 최소 2년전에 제출한 평가보고서(주기적안전성, 주요기기수명, 방사선환경영향)를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심사, 최종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계속운전이나 영구정지를 결정한다.
이에 고리-1은 2007년에, 월성-1은 2015년에 계속운전허가를 받았다. 따라서 PSR에 따라 설계수명 논쟁은 의미가 없으며, 매10년마다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하고, 가동중에는 법령에 따라 20개월 이내 정기검사를 받아야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스트레스테스트(ST)는 ‘11년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후 유럽 등 선진국에서 시행한 제도로, ‘만년 빈도의 극한 자연재해(지진, 해일, 태풍, 폭우, 침수, 화재 등)시 원전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국내에도 당시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도입돼 KINS에 민간전문가를 참가시켜 별도로 검증을 수행했다. 이에 원전의 계속운전과 ST 수행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개진해본다.
첫째 계속운전은 에너지자원 부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다. 세계적 현황은 선진국인 미국, 프랑스, 일본 등 9개국은 계속운전 방침으로 실행 중이다. 중대사고를 겪은 미국, 러시아(우크라이나), 일본도 계속운전 추세이며, 세계원전 20여개국 435기 중에 151기(34.7%)가 계속운전을 하고 있다. 에너지 공급면에서도 에너지자원 최빈곤 국가인 한국은 매년 에너지를 97% 수입(총국가수입액의 20%인 810억달러, 2016년 기준)하고 있어 필수적이며, 안전성 면에서 최고 전문가의 심사평가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설비 노후화는 수명에 영향주는 기기는 신품화, 최신화돼 걱정할 바 아니다. 투자측면에서 원전1기 건설비 2조5000억원(100만KW기준)에, 계속운전을 위한 교체추가 투자비는 5000억~6000억원선으로, 충분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계속운전 여부는 사업자가 결정하여 신청, 투자하고, 정부는 선진국처럼 안전을 규제하면 될 것이다. 만약 세계적인 추세의 계속운전이 불합리하다면, 먼저 관련 법령을 국회가 개정후 조기 폐로를 결정하면 된다.
둘째 스트레스테스트는 극한 자연재해 중에도 원전이 안전함을 입증하는 제도이다. 전세계가 인정하는 만년빈도의 극한재해에도 원전이 안전하다면 국민들은 더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최고 전문가가 스스로 책임지고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믿고 따를 수밖에 없다. 병원 의사를 의심하면 자신의 병치료를 맡길 수 없는 이치와 같다. 지금도 가동중 원전의 ST는 2019년까지 진행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조치될 예정이고 ST의 규제지침도 법령의 근거를 마련해야 할 때이다.
셋째 월성1호기 조기 퇴출 결정은 ‘하수 중에 하수’다. 월성1호기는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개선으로 압력관 교체 등 21건에 5600억(2006~2008년)을 들여 완료했고, 2011년 후쿠시마사고 후속조치로 지진/해일에 의한 안전설비의 안전성 등 5개 분야에 별도로 투자하여 2011~2015년 완료했다. 또 ST 수행결과 적합승인을 받았고, 안전개선을 별도로 극한자연재해 등 5개분야에 총19건을 수행중이다. 월성-1의 계속운전을 원안위가 최종 허락했음에도 법정 다툼과 신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발전정지된지 430일(2017.05.28~2018.08.01)이 되며 더이상 운전할 수 없게 한수원 이사회가 영구정지를 결정했다. 하루 대체연료 수입가가 7억원(70만㎾-일 기준)인 추후 발전정지의 국가 손실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이미 법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돼 2022년까지 허가된 원전을 정지시켜 이용률 감소 빌미로 조기퇴출시키는 것은 최고의 악수이다. 여론 때문에 불법 판결한 자가 빌라도 총독뿐일까? 전력은 우리의 생명과 같다. 전력문제만큼은 ‘선무당이 사람잡는 꼴’이 돼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장태휘 Fugen21c 기술컨설턴트 대표 전 월성원자력발전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