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대표부 2단계조치 발표
23일부터 추가관세 부과키로
美반도체協 “우리가 더 타격”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3일부터 160억 달러(약 18조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부과를 예고한 중국산 제품 500억 달러 가운데 340억 달러어치에 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7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대응조치”라면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6일 중국산 제품 340억 달러어치에 관세를 부과한 것에 이은 추가조치”라며 “무역법 301조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관국경보호국(CBP)이 23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를 징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46일에 걸친 공개 의견 청취 및 검토 기간에 업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관세부과 품목은 앞서 예고됐던 284개에서 279개로 다소 줄었다.
관세부과 대상은 그동안 USTR이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 수혜 품목이라고 지목해온 제품들이다. 구체적으론 반도체와 관련 장비 등 전자, 플라스틱, 철도차량 등 철도 장비, 화학, 오토바이, 전기모터, 증기터빈이 포함됐다.
그중에서도 반도체는 시진핑 중국 정부가 ‘반도체 굴기(堀起)’를 추진하면서 대대적으로 지원했던 분야이며 중국 반도체업체들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하지는 못했으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인용한 미 반도체산업협회(SI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반도체와 관련 제품 규모는 25억달러 상당이다.
미 LED 업체 크리는 미국 공장에서 발광다이오드 칩을 만들어 중국 조립공장에 보내고 조립된 제품을 미국에 들여와 시장에 내놓는다. 결국 이 업체는 미국이 부과하는 25% 관세의 영향을 받게 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SIA는 성명에서 “우리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에 부과되는 관세가 중국이 아닌 미국 반도체업체에 해를 끼칠 것이라는 의견을 가장 강한 어조로 정부에 개진했다”면서 이번 USTR의 결정에 실망을 표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적인 대중(對中) 관세부과를 계기로 미·중 간 무역갈등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부과에 대해서는 동일한 강도로 ‘맞불’을 놓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5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 정부는 2천억 달러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달 5일 의견수렴 기간을 마치면 부과될 수 있다.
중국은 이에 맞서 600억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25%, 20%, 10%, 5%로 차별화해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