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전 2021년 운영 중단
철거비만 1000억 들어갈듯
풍력단지 컨트롤타워 추진
현실화땐 최소 2500억 절감
관련법안 개정등 난관 전망
宋시장 대정부 설득전 나서
2021년 운영이 중단되는 동해가스전을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의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동해가스전을 풍력단지의 운영·관리와 변전소 등 복합기능을 갖춘 컨트롤타워로 사용하겠다는 전략으로 관련법 개정 등이 필요하지만, 현실화시 최소 2500억원의 경제적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시는 2022년부터 동해가스전 인근에 1조5000억원(국비 7000억원, 민자 8000억원)을 들여 5㎿급 해상풍력기 50개를 설치해 단지화한다는 계획이다.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은 민선 7기 송철호 울산시장의 핵심공약이기도 하다.
시는 사업의 전진기지격으로 동해가스전을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관리와 운영을 비롯해 변전소 기능을 탑재하겠다는 것이다. 동해가스전은 가스 소멸로 2021년 운영이 중단된다. 한국석유공사는 1년내 동해가스전을 철거해야 한다. 철거비만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가 동해가스전을 활용하게 되면 석유공사는 철거비 부담이 사라진다. 시 또한 시설비를 추가 투자할 필요가 없다. 150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줄일 수 있어, 사업의 경제성을 크게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동해가스전과 육지로 연결된 가스 관로를 풍력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육상으로 옮기는 시설로 활용하면 경제성은 더욱 높아진다.
그러나 법 개정 등 현실화에 많은 난관이 있다. 이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송철호 시장이 대정부 설득전에 나섰다. 송 시장은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에 참석해 지역현안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송 시장은 “부유식 해상풍력산업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울산을 풍력발전설비(터빈·부유체 등) 개발·제작, 지원항만, 단지운영, 인력양성 등 ‘부유식 풍력산업 클러스터’로 지정·육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며 “특히 동해가스전을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위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개정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해저조광권(탐사·채취) 효력이 소멸하더라도 경제적 개발을 위해서 용도전환을 허용하라는 게 골자다.
송 시장은 또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총 200㎿급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설계기술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석유공사가 조사한 동해가스전 해저지형 조사자료 공유와 동해가스전 플랫폼에 풍황조사를 위한 라이다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송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혁신형 국립병원 조기 설립과 첨단지식산업단지 등 울산형 혁신성장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건의했다.
송 시장은 “혁신형 국립병원 건립은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인구대비 공공의료기관 수)를 위해 예타에서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행 예타제도는 경제성 논리가 강조됨에 따라 지역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예타면제제도를 활성화하고, 지역낙후도 등을 반영하는 지표개발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울산의 미래신산업 육성과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첨단지식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적용기준 완화도 건의했다. 울산의 미래신산업 육성과 혁신성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청년친화형 첨단지식산업단지 조성이 절실하지만 울산지역의 개발 가능지역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의 환경등급 1·2등급이어서 사실상 공영개발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는 총량 규제만 하고 구체적인 GB해제행위는 지자체에서 해제총량 범위내에서 자율 결정토록 권한을 이양하던지 공공목적 또는 공영개발사업은 환경평가 2등급까지 해제를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도의 혁신성장 추진을 가속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해 중앙부처의 지원을 요구하고, 지역 국회의원 등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성장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