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1년 경제운용방향을 구조조정의 마무리와 경기조절책 시행을 통해 안정 성장의 틀을 다지는 쪽으로 잡았다. 안정 성장의 틀을 다져 선진경제로 진입하겠다는목표다. 특히 상반기에 큰 테두리 내에서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경기부양책도 집중적으로 써 하반기 성장의 기초를 다진다는 시행계획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걱정되는 것은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을 한꺼번에 해결할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그러나 세출예산의 60~70%를 상반기에 조기 배정하고 특히 사회간접자본(SOC)투자, 중소기업 지원 등과 같이 경기부양과 직결된 투자비 성격의 예산 가운데 8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특히 정부의 계획은 경기부양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 구조조정의 과정에서의 혼란스러움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걱정은 내년 상반기의 경기침체가 매우 심할 것이라는 정부 스스로의 전망을 보면서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내년 1분기에 소비·생산·투자 등 경제 전 부문의 위축으로 4~5%대의 저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또 미국경제의 경착륙 우려, 동남아 및 중남미 지역의 불안 등을 들어 상반기중 급격하게 경기가 둔화될 것을 우려했다. 경기를 인위적으로 일으키려면 두말 할 것도 없이 사회간접자본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공공투자가 활발해져야 하고 따라서 금융권과 기업의 활동도 왕성해져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합병과 감축, 심지어 퇴출까지 이뤄져야 하는 금융·기업 구조조정이 동시에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기 어려워질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구조조정을 우선순위로 하는 정책선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정부 당국자들이 수차례 언급한대로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각 경제주체의 심리적 불안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 불안감을 가시게 해주고 경제 각 분야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의 확실하고도 내용있는 완결이 최우선일 것이다. 국민 모두 허리띠를 다시 졸라매는 한이 있더라도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완결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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