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5당 원내대표 회동
8월 임시국회 처리법안 관련
민생·경제 초당적 협력 합의
9월 남북정상회담 성공 지원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채택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민주당 박경미·한국당 신보라·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찬 직후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크게 세 가지 합의를 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우선 국회와 정부, 여와야 사이의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 1회 개최하기로 했다.
첫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열기로 했으며,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추가로 개최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와함께 8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과 관련,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여야는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 민생경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규제혁신 법안 관련해서는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한다”는 대목을 합의문에 명시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최소화와 이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또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정착 및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9월 중순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여야가 협력하고 지원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또한 “남북 국회와 정당 간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
문 대통령은 회동 인사말에서 “다음 달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가 비준동의를 해주신다면 평양 정상회담에서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