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4일까지 윤곽 완성
SOC부문 대폭 감소 기조에
정부·국회 상대 대책 강구
송철호 울산시 정부가 내년도 국비확보 ‘마지노선’(8월24일)이 임박한 가운데 초비상 국면에서 막판 스퍼트에 돌입했다.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가 오는 24일까지 울산을 비롯한 전국 17개시도에서 요구한 내년도 국비 스크린 작업을 완전 마무리를 앞두고 있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기조에서 가능한 지역 SOC사업 예산을 최소 10% 이상 삭감하는 대신 이를 일자리 창출과 혁신투자에 투입키로 함에따라 울산시는 물론 전국 시도에서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물론 대구 경북·경기·충청·호남·강원등 전국 시도에서도 대정부 SOC국비확보에 막판 사활을 걸고 대처에 나선 상황이다.
국회 예결위의 한 의원은 “전국 시도지사들이 내년도 지역별 국비 확보를 위해 이리저리 뛰고 있지만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기조에서 SOC를 대폭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특히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데다 일자리 마저도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모두 걱정이 태산같다”고 기류를 전했다.
이에따라 울산지역 출신 여야 국회의원들은 초당적으로 대정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울산시에 따르면 송시장과 시 예산팀은 우선 내년도 완공 예정인 SOC사업 가운데 △국지도 69호선(청도~운문)개량공사 △울산신항 인입철도 △국도 7호선(웅상~무거 도로개설) △모바일테크 울산밸리 일반산업던지 진입도로 등 4개사업 국비확보에 집중키로 했다. 이들 사업은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국비확보 규모에서도 비중이 큰 것으로 차질이 발생할 경우 내년 완공이 사실상 무산위기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송시장과 예산팀은 22일 청와대에서 예고된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적극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같은날 오후 정부 유관 부처와 국회를 잇달아 방문, 전방위 대처할 예정으로 있다.
시는 또한 오는 27일 국회에서 예고된 지역국회의원 협의회와의 국비·현안 간담회에서도 SOC문제를 비롯해 전반적인 현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송연주 시 예산담당관은 “송철호 시장을 중심으로 시 국비팀은 국비확보에 매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의 국비편성 기조가 SOC삭감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 걱정이 많다”고 전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