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위원장 신고리5·6호기 방문, 비판 목소리 높여
이채익 의원, 원전산업 위기·원전 안전성 악화 주장
자유한국당이 신고리5·6호기 현장 방문, 원내대책회의 등을 통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이 오히려 원전 안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탈원전 정책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3일 신고리 5·6호기가 위치한 울산 울주군 서생면 한국수력원자력 새울본부를 찾아 김형섭 한수원 경영관리 부사장으로부터 신고리 4호기 가동 지연 등 현안을 보고받고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을 시찰했다.
김 위원장은 “원전 정책이 이대로 가면 고용 감소가 1만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1만명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라 상당부분인 안전인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안전문제 때문에 원전을 반대했지만 결국 국민적 불안은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가 딜로이트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원전산업 생태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원전 수주가 없을 경우 국내 원전산업 관련 고급 기술인력 1만명이 향후 12년 이내에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또 “원전을 수출하겠다고 하면서 국내에서 원전을 폐기하는게 말이 되냐”고 반문한 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원전을 폐기한다고 했다가 스웨덴처럼 다시 돌아서고, 원전 폐기정책을 다시 폐기하는 쪽으로 움직인다, 경제적·산업적 문제 등을 종합해볼 때 이건 아니지 않느냐 걱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안효대 시당위원장도 “현 정권은 아무 준비없이 이념적 탈원전만 외치지 말고 선진국에 비해 누진율이 5배나 비싼 가정용 전기세를 어떻게 낮출 것인지, 재난수준의 폭염에 대비해 에너지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정부의 탈원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채익(울산남갑) 의원은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용태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전산업 생태계 개선방안 보고서 결과를 언급하며 “청와대는 ‘탈원전 몽니’를 그만 부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우리 원전산업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고부가 가치를 창설하는 원전산업이 정부의 탈원전 몽니 때문에 큰 위기에 처해있고, 정부가 탈원전의 명분으로 내세운 안전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지속된다면 국내의 원전산업의 붕괴는 물론 금싸라기 같은 원전 수출 역시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더 이상 국가의 백년대계인 에너지를 이념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예결위 회의에 출석한 김수현 사회수석은 지난 1년8개월 동안 신고리 4호기의 사용 운영허가 지연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정부의 탈원전 설계자이자 컨트롤타워로서 이를 챙기지 못한 김 사회수석을 바로 해임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가 지연된게 아니라 지난 2016년 경주 지진(리히터 규모 5.8), 2017년 포항지진(규모 5.5)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부지안정성평가를 요구해 타당성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