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정부가 2007년 노무현정부 때 국가균형발전법을 제정해놓고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바로 잡자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153개 기관이 지방으로 옮겼고 122개가 남아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미루고 있었다. 울산 우정혁신도시에는 석유공사와 동서발전을 비롯한 9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고 한국에너지공단이 내년 3월 이전하면 10개 공공기관 이전이 겨우 마무리된다.
이해찬 대표의 연설 이후 당정의 움직임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법의 취지에 맞게 실행하자는 것이므로 미룰 이유는 없다. 공연히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등의 딴지를 걸어서도 안 된다. 특히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반대 논리는 지방도시로서는 듣고 있기가 어렵다. 김 원내대표는 5일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인 서울을 황폐화하겠다는 의도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는 과소평가하면서 서울 황폐화의 원인은 공공기관이전 때문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김대표의 말대로 “서울이 황폐해져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면 지방도시는 소멸위기에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목적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의 지적대로 ‘우수한 인력들이 지방에서 근무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의 연구소가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문제점의 근본원인을 파악해 하루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지방소멸에 따른 국가 존립의 문제는 점점 심각해질 것이 뻔하다.
법이 제정되고 전국 10개 도시에 혁신도시 조성이 시작된지 어느덧 10년이 지났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돼 아직도 완료형이 아니다. 게다가 이전 공공기관 직원과 혁신도시 주민들의 정주여건 향상은 지방정부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다. 우리 국민들이 정주여건의 가장 우선 순위에 두는 교육과 문화생활은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요원한 일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시즌2에서는 기관 이전 뿐 아니라 교육·문화시설의 지방분산도 함께 진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