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야당 이어 여당서도 인사청문회 도입 요구에
“개정 법률안 시행시 검토” 주장하던 宋시장, 입장 변경
이미영 시부의장 “낙하산 인사등 불필요한 반응 줄어”
인사청문회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으로, 인사청문회의 도입 시기와 범위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철호 시장은 5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9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이미영(사진) 부의장의 인사청문회 관련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인사청문회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이라도 시와 시의회가 협의해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인사에 관해서는 가능한 다양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사청문회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다만 정확한 도입 시기나 범위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이 부의장은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울산시의 인사청문회 거부 방침과 입장은 전국의 광역자치단체가 공기업 인사청문회를 속속 도입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지적하며 “인사청문회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무엇보다 시장이 임명하는 기관장들의 가치성을 높일 수 있고, 임명된 뒤 그들이 ‘낙하산’이라느니 ‘뒷줄을 탔다’느니 하는 불필요한 반응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기업을 이끌어나갈 수장에 대해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은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회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감당해야 할 몫이자 의무”라고 강조하며 △영·13 지방선거 후보 시절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 동의했는데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도입 시기를 언제로 생각하며 대상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송 시장의 발언에 대해 5일 즉각 환영 입장을 보였다.
시민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사청문회 취지 공감과 실시 의사를 확인한 것은 다행스럽다”며 “인사청문회 제도 협의회를 통해 타 시도의 사례와 울산시의 의제를 담은 실천방안을 마련해 실제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말 부산시는 시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조만간 지방공기업에 대해, 경남도는 6개 기관에 대해 각각 인사청문회를 실시키로 했다. 이들 두 시·도를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 중 13곳이 인사청문을 도입했다. 광주의 경우 인사청문 범위를 축소(기존 8곳에서 4곳으로)하려던 방침을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철회한 바 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