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액 7월말 기준 323억
지난해 전체 금액보다 많아
체불사업장도 31.2% 급증
조선 불황에 제조업 직격탄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겹쳐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의 대형 조선기자재업체 A사 내 하청업체 B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50대 김모씨는 다가오는 추석이 두렵다. 올 상반기에 다니던 회사가 조선 경기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폐업해 실직 상태인데다 회사로부터 3개월치 급여 550여만원을 아직 못받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 뿐 아니라 이 회사의 체불임금은 94명, 총 5억1700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를 했으나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불황의 여파로 올 들어 울산지역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영세사업자의 부담 증가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하 울산고용지청)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울산지역의 체불임금 사업체수는 2204곳에 근로자는 6259명, 체불금액은 32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31.2%, 18.6%, 22.8% 증가했다. 2016년 7월말 대비 2017년 7월말 체불금액이 14.3%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두드러진 셈이다.
특히 울산은 올해 7월말 기준으로 323억원으로, 이미 2017년 연간 전체 체불금액 263억원을 넘어섰다. 2014년과 비교해서는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체불임금이 400억원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종별 체불금액은 제조업이 208억8000만원,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이 16억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4.5%, 18.3%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은 56억8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205%나 급증했다. 반면 운수·창고·통신업은 13억4100만원(90% 감소),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은 17억6200만원(25.1% 감소)으로 줄어들었다.
사업장 규모별 체불금액은 5인 미만 59억3400만원(66.3% 증가), 5~29인 98억7100만원(40% 증가), 30~99인 105억4900만원(73.2% 증가) 등 소규모 사업장의 체불금액은 늘어난 반면, 100~299인 58억3300만원(28.3% 감소), 300~499인 9억6000만원(96.4% 감소), 500인 이상 7억6000만원(290% 감소) 등 대규모 사업장은 지난해보다 체불임금이 크게 줄어 대조를 보였다.
손성백 울산고용지청 근로감독관은 “아무래도 최근 몇 년새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울산지역에 체불임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본다”며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해고예고수당’이 늘어난 것도 체불임금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울산고용지청은 이에 다음달 31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청산지원기동반을 가동하는 등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 추석 전까지 근로감독관들이 평일 오후 9시까지, 휴일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에 나서고 고용보험료 체납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청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소액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