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후반기 첫 정기국회…지역의원 역점활동과 각오
(3) 한국당 이채익(행안위)
예결위원·행안위 감사로서
지역 위한 교부세 확충 만전
이 의원은 20대 후반기 정기국회에 임하는 각오에서 “지방의원(경남도의원·울산시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울산남구청장)에 이어 공기업사장(울산항만공사) 등 경험을 살려 실효성있는 지방분권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겠다”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졸속 탈원전’ 정책의 허와 실을 명명백백 밝혀 국가의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바로잡는데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2기 개각과 관련된 국회 인사청문위원으로서의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당 원내지도부는 오는 19일 예고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를 위해 이 의원을 포함한 인사청문위원을 구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최고 실정법 규범인 헌법을 둘러싼 분쟁을 최종적으로 유권 해석하는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파급효과를 고려, 유 후보자가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적임자인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당 지도부에 전했다”고 했다.
국회예결위원으로서 지역국비 및 현안 해법에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울산지역 의원 3명이 예결위원으로 활동하게 돼 역할을 분담, 지역국비 및 중대형 현안 해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을 꼼꼼히 챙기고 행정안전위 간사인만큼, 정부의 교부세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다음달 10일부터 시작할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자치 경찰제’ 등 지방분권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볼 예정이다. 또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현미경식 검증을 펼치기로 했다.
주요 법안처리와 관련해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공단 등의 장이 자리에 걸맞은 역량과 비전,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광역의회 인사청문회 실시를 법제화하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과 소통을 강화하고 업무의지 제고를 위해 직장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