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199회 1차 정례회
울산시와 시교육청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무상급식부터 시행한데 대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시의회와 5개 구·군의회 중 한 곳에서라도 ‘무상급식 예산 삭감’ 결과가 나올 경우 시와 시교육청의 성급한 추진에 대한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10일 제199회 1차 정례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등을 심사했다.
의회 무시·절차상 문제 질타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덕권)
고호근 의원은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소관 안건심사에서 “고교 무상급식은 시·구·군청과 교육청의 매칭사업인데 예산 심의도 거치지 않고 시행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만약 시·구·군의회 중 한 곳이라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비용을 누가 낼 것이냐”고 질타했다.
고교 무상급식은 송철호 시장과 노옥희 교육감의 공약이며 이달부터 전격 도입됐다. 시교육청이 55%(54억원), 울산시가 35%(35억원), 각 구·군청이 10%를 각각 부담한다. 학생수를 고려해 중구 1억6000만원, 남구 3억3000만원, 동구 1억4000만원, 북구 1억6000만원, 울주군 2억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과반을 점한 시의회 등은 무상급식 예산이 추경을 통해 확보될 가능성이 높지만 과반을 점하지 못한 일부 기초의회 또는 과반을 점했더라도 민주당 내부에서 절차상 문제나 의회 무시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다.
고호근 의원은 김선조 기획조정실장이 “구·군에서 청장(군수)들이 (무상급식 지원을)약속을 했다”고 답한데 대해 “위험한 발상이다, 의회가 심의를 해야 하는데, 만약 구군의회에서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따졌다.
드론 활용등 악취 해법 당부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영희)
백운찬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심사에서 “최근 울산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악취 문제인데 악취 발생시점과 악취를 포집·분석하는 시점이 달라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에 애로점이 있다”며 “드론을 사용하는 등 기동성있는 방법을 통해 문제 해결법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휘웅 의원도 악취 문제의 원인 파악을 위한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물은 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예산 집행잔액 최소화 주문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
윤정록 의원은 교통건설국 소관 안건심사에서 “교통건설국은 부서 특성상 대형사업이 많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금액 자체가 크다”며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우 의원은 시내버스 벽지개선명령노선 손실보상비의 구·군 매칭 비율에 대해 질의한 뒤 “예산을 지원할 때 구·군별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 사업 역시 학교 앞에만 그칠게 아니라 학교 인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는 이날 개별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