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후반기 첫 정기국회…(5) 민중당 김종훈(과방위)
현대重 고용유지 대책 촉구
市추진 사업 국비확보 전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동구·사진)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과기정통부 산하 비정규직 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도 고용안정 등 노동의제가 배제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다. 우선 과방위 산하 피감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1년이 넘어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성과를 짚어보고 2차 전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출연 연구기관과 직할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직 전환대상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경향성과 관련해 엄중히 따지고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민 체감도가 큰 통신비 정책들도 보편요금제 법제화 등 이슈는 물론 연구개발(R&D) 예산도 집중 점검, 노동억압적인 기업과 연구원에 관한 지원제한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명하기로 했다.
KBS 이사회 구성 등에서도 공정성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공영방송 안정화 대책을 촉구하고 종편 특혜 등 매년 국감에서 지적되는 문제들도 점검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과 관련해선 최근 라돈침대 등으로 확산된 생활방사성물질 규제현황 등 미온적인 정부대응을 지적할 계획이다. 원전안전과 주민대피계획 등 법제도도 전반적으로 살피는 한편 지난 4일 울산시와 공동개최한 토론회에서 결과를 바탕으로 갑상선방호약품 사전배포 관련 법안도 대표발의 한다.
김 의원은 “사실상 올해가 제대로 된 첫 국감”이라며 “정규직 전환 및 통신비 인하, 공영방송 정상화 등 현 정부가 약속한 정책들을 중점 감사하고 후퇴하거나 미온적인 대책들은 엄중히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감에 이어 열릴 예산국회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을 통해 울산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의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조선업 위기와 현대중공업 인력 구조조정으로 어려운 동구 상황을 감안해 조선해양 디지털 통신 플랫폼 개발 및 실증예산, 조선해양글로벌기업센터 건립 예산 등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챙길 예정이다. 현중 해양사업부 대규모 구조조정 등 노동문제가 또 다시 불거진 만큼 해고금지 등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와 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 등 제조업 전반에서도 위기가 감지되는 만큼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통령 공약이자 지역 국책사업 일환이기도한 3D프린팅연구원 유치와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 설립 개정안 발의도 준비중이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