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5월 15일 창간

6·12 북미정상회담 직후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국내외 한반도 전문가들의 절반 가까이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시기는 10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발간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환경에 관한 한국·해외 전문가 인식 조사’ 보고서에서 올해 6월15일부터 2개월간 국내외의 한반도 전문가 총 151명을 상대로 심층 인식조사를 한 결과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에는 한국 전문가 73명과 미국·중국·일본·러시아·유럽·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문가 78명이 참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전문가 중 45.03%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시기를 ‘10년 이후’라고 답했다. ‘5~10년 사이’라는 응답은 29.8%, ‘3~5년 사이’는 19.87%였으며 3년 이내라는 응답은 5.3%에 그쳤다.

한국 전문가들은 5~10년 사이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나, 해외 전문가들은 대체로 10년 이후로 전망했다고 정 위원은 전했다.

그는 “전문가들의 경우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공언하고 있는 단기간의 압축적 비핵화가 실질적으로는 달성되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향후 북한 비핵화의 진행 양상과 관련해서도 ‘일괄타결 후 압축적 진행’(4.64%)보다 시간이 걸리는 ‘단계적 동시적 진행’(47.68%)이 될 것이라고 본 전문가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북한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의 의미(복수응답)에 대해서는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라는 응답이 62%로 가장 많았다.

‘비핵화에 대한 원론적 의지 표명’(50%)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으며, 이것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실현’에 해당한다는 응답률은 9%로 한국과 해외 전문가 모두에서 매우 낮았다.

아울러 전문가 48.43%는 ‘미국의 약속 이행여부와 수준에 따라 북한이 비핵화 수준을 선택할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의 약속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핵능력 일부를 보유하려 할 것’이라는 답변도 전체의 41.73%를 차지했는데, 해당 답변의 비율은 한국 전문가들은 28%였던 반면 해외 전문가들은 53%로 차이를 보였다.

이밖에 정 위원은 “평화협정 체결 시 발생할 한국의 안보적 변화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사령부가 해체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일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전문가 69.3%는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가 조정될 것이라고 답했으나,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라는 전망은 4.72%에 그쳤다.

이밖에 주요국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0~10점 척도)에서는 한국(6.42)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미국(5.34점), 중국(5.1점), EU(4.48점), 러시아(4.26점), 아세안(4.23점), 일본(3.40점) 순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