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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자유한국당, 소득주도성장 실패 규정...자율경제 근간 ‘국민성장’ 제시정부 간섭 최소화 정책 주장
규제개혁 시급한 과제 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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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6  22: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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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로 규정한뒤 이를 대체할 새로운 성장 담론으로 ‘자율경제’와 ‘공정배분’을 근간으로 하는 ‘국민성장’(가칭) 모델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본적으로 정부는 소득이 증가하면 그것이 소비로 이어지고 투자와 생산으로 연결된다는 사이클을 주장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실패했고 앞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성장 담론은 국민과 함께하는 담론이다. 여권은 위대한 국민을 규제·감독·관리 대상으로만 여긴다. 인기영합정책으로 창의성, 기업의 글로벌 일류신화를 가로막고 있는데 이런 행위의 대못을 뽑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성장이 없는 성장 정책으로, 산업정책이 부실하거나 없고 책임 없는 노동정책으로 전체 경제가 내려앉고 있다. 박정희정부 때 성장담론이 지금껏 이어져 왔는데 이제 새로운 성장모델 이야기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국민과 시장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환경을 만들고, 시장 내 자율 배분 질서를 자리 잡게 해야 한다. 국가는 필요한 지원만 보충적으로 하는 일종의 탈국가주의적 정책 패키지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규제개혁을 꼽으며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상임위별로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자. 아울러 글로벌 경제특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최저임금 결정체도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두수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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