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를 시작페이지로 ㆍ 즐겨찾기
전체기사 | 기사모아보기 | 독자투고 | 기사제보 | 알림 | 화촉 | 부고 | 모집 | 자유게시판
정치국회/정당
자유한국당, 소득주도성장 실패 규정...자율경제 근간 ‘국민성장’ 제시정부 간섭 최소화 정책 주장
규제개혁 시급한 과제 꼽아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9.16  22:34:0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로 규정한뒤 이를 대체할 새로운 성장 담론으로 ‘자율경제’와 ‘공정배분’을 근간으로 하는 ‘국민성장’(가칭) 모델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본적으로 정부는 소득이 증가하면 그것이 소비로 이어지고 투자와 생산으로 연결된다는 사이클을 주장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실패했고 앞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성장 담론은 국민과 함께하는 담론이다. 여권은 위대한 국민을 규제·감독·관리 대상으로만 여긴다. 인기영합정책으로 창의성, 기업의 글로벌 일류신화를 가로막고 있는데 이런 행위의 대못을 뽑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성장이 없는 성장 정책으로, 산업정책이 부실하거나 없고 책임 없는 노동정책으로 전체 경제가 내려앉고 있다. 박정희정부 때 성장담론이 지금껏 이어져 왔는데 이제 새로운 성장모델 이야기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국민과 시장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환경을 만들고, 시장 내 자율 배분 질서를 자리 잡게 해야 한다. 국가는 필요한 지원만 보충적으로 하는 일종의 탈국가주의적 정책 패키지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규제개혁을 꼽으며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상임위별로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자. 아울러 글로벌 경제특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최저임금 결정체도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두수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로그인
- 의견쓰기는 로그인후에 가능하며,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끝모를 추락 울산 부동산시장]뚝 끊긴 부동산 거래…하락폭 5개 구군 1위
2
“한국전력, 장학금 볼모로 변전소 사업 추진 꼼수”
3
더불어민주당 울산 남갑지역위원회, 운영위 열고 지역발전 방안 모색
4
재경울산향우회 2019 신년교례회…‘지역발전’ 한목소리
5
문수산 등반 50대 추락사
6
울산에 수소소재 부품전문 산단 추진
7
[사설]현중 노사, 임단협 끝내고 한마음으로 ‘대우조선 인수’ 나서야
8
[태화강]변화만이 유일한 상수다
9
미래 먹거리 ‘배터리 분야’ 글로벌 경쟁 심화
10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원인은 ‘전기적 요인’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 Tel 052-220-0515 | Fax 052-224-1030 | 사업자번호 610-81-079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정환
등록번호 : 울산,아01105 | 발행인 : (주)경상일보 엄주호 | 편집인 : 엄주호 | 등록날짜 : 2018년 4월 23일
Copyright © 2011 경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