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진전 없이 안보 무력화
정 의원은 “남북간 3번째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역시나 우리 국민과 전세계의 기대를 저버린 과거 2번의 회담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다”라고 전제한 뒤 “CVID를 위한 실질적·구체적 진전은 없고, 추상적 위선만 가득했다”고 지적했다.
또 “완전한 비핵화는 요구하지도 이끌어내지도 못하면서 GP철수, 서해 NLL후퇴, 군사훈력 제약을 통해 방위태세 약화 등 대한민국의 안보만 무력화시킨 굴욕의 회담이었다”고 평가 절하했다.
정 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핵무기와 핵물질, 핵시설의 리스트 공개나 국제사회 감시하에 핵 반출 시간표 제시 등에 대한 일언의 언급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차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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