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항의방문 사과 요구도

자유한국당 정갑윤(울산중)·이채익(울산남갑) 등 울산지역 국회의원이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과 관련,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야당의 입에 자물쇠를 채우려 한다”고 반발하며 여당과 정부, 청와대를 향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달 28일 SNS를 통해 “심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그 내역을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심 의원 보좌진이 적법 절차에 의해 부여받은 아이디로 d­brain(업무추진비, 운영비 등) 자료를 다운로드했는데, 이를 문제 삼아 검찰 고발, 정기회 중 의원실 압수수색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그는 또 “d­brain 자료를 통해 예산집행 내역을 확인·검토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입법부의 당연한 권리”라며 “과거 감사원을 포함한 모든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줘선 안된다”며 “청와대는 관련자료와 증빙서류를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현명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채익 의원도 같은 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재위가 검찰에 심 의원을 고발한데 대해 “1948년 제헌 국회 이래 행정부 공무원이 해당 상임위원을 고발한 것은 처음”이라며 “공무원들의 청와대 하수인 노롯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대통령비서실의 예산집행 내역이 공개되자 야당의원을 검찰에 추가 고발하고 정부부처가 공식적으로 청와대를 비호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졌다”며 “이는 국민혈세를 쌈짓돈처럼 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기관장들의 행태를 덮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국가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모든 과정을 감시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업무추진비 사용실태 공개는 공익에 부합한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며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고 더 가열차게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100여명의 한국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심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대검과 대법원을 찾아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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