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학 시의원 서면질문 관련
시, 경제성 충족여부 최대 관건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단지는
장기계획 세워 시장 선점 강조
울산시는 울산 경전철 사업추진 일정 및 계획 등과 관련한 시의회 손종학(사진)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대도시 중 울산에만 도시철도가 없고 시내버스가 유일하다보니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중교통수단 다양화뿐만 아니라 주차, 교통혼잡, 대기오염 등 다양한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도시철도의 한 종류인 트램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시는 특히 “경전철 공사(착공)를 시작하기 전까지 도시철도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제반 절차를 이행하는 데에만 6~7년 정도가 소요되고, 실제 운영하기까지 대략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엄격하게 적용되는 기준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도시철도사업은 국비 60%가 지원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나 정부의 승인 등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중앙행정기관, 연구기관, 전문가 등의 많은 검증과 보완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대략적으로 2022년부터 기본설계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비롯한 후속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전과 대구, 서울 위례, 경기 성남, 수원, 화성 등 전국 지자체들이 트램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는 대전의 경우 조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성에 도심재생적·지역경제적·환경적·교통개선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울산 트램사업의 방향도 결정될 수 있다.
송 시장의 또 다른 공약인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해선 최근 발족한 ‘부유식 해상풍력사업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울산은 자연조건, 산업기반, 배후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어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위한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며 “정부와 울산시가 주도하는 ‘국산화 기술개발을 통한 발전단지 조성’과 부유식 풍력발전기 및 부유체 등의 국내수요 창출을 통한 일자리와 시장형성을 위한 ‘민간주도 발전단지 조성’ 등 투트랙 전략을 통해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산업 육성과 세계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는 재정운영 기조를 묻는 질의에 대해선 “재정건정성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유지했지만 조선업 수주 저조 등에 따른 실업률 증가, 인구 감소 등 지역 경기가 위축되기 시작했다”며 “지역경기회복과 도시 주요인프라 투자를 위해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당초예산에 지방채 700억원 발행분을 반영했고, 내년 당초예산에도 재정여건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