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기재부 자료 분석
163건 중 96.3%가 6개월 초과
행정 예측가능성·신뢰성 훼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3일 최근 5년간 대형 재정사업에 앞서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조사) 대부분이 규정 기간인 6개월을 넘겨 진행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수행된 총 163건의 예타조사 중 96.3%인 157건이 6개월을 초과했다. 163건 예타조사의 평균 기간은 14.5개월이었다.
기재부는 예타조사 운용지침 제29조를 통해 예타조사를 6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기재부 장관이 인정할 경우 수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기간을 지키지 않아 규정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진행된 예타조사의 경우 총 174건 중 6개월을 초과한 것은 77%(134건)이며 평균 조사기간은 9.9개월이었다. 최근 5년간 예타조사 기간이 더욱 늘어난 것이다.
윤 의원은 “예타조사 기간이 늘어나 오랜 시간 예산이 묶이고 사회적 비용이 커졌으며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사업성이 안 나오면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이 행정 신뢰를 높이고 결국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