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올들어 1월부터 8월까지 울산지역 신설법인은 876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누계(913개) 대비 4.1% 감소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뒤이어 부산 2.0%, 충남과 제주가 각각 0.2%로 나타났다. 전년누계 증감률 전국평균치가 6.4%임을 감안하면 울산의 사정이 얼마나 안좋은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대전(41.4%)과 세종(22.7%) 전남(20.4%) 지역과는 비교조차 어려울 지경이다. 또 울산의 경우 올들어 3월(129개) 이후 신설법인수가 120개를 넘지 못하면서 월평균 110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1390개 수준을 밑돌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8월만해도 울산지역 신설법인은 103개로, 1년전(105개) 보다 1.9% 감소했다. 전월(116개)보다는 11.2%나 주는 등 감소세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8월 신설법인이 8727개로,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법인설립이 확대된 전국적인 상황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전국적으로는 전년 동월대비 268개(3.2%)가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2056개·23.6%), 제조업(1672개·19.2%), 부동산업(837개·9.6%), 건설업(783개·9.0%) 순으로 설립됐다. 도·소매업은 온라인 시장 및 신선농산물 판매·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자상거래 및 신선식품 도매업을 중심으로 증가한 것이다. 반면 제조업이 213개(11.3%), 건설업 82개(9.5%) 법인 설립이 감소했다. 올해 증가세가 지속됐던 전기·가스·공기공급업의 법인 설립도 전년 동월대비 106개(21.1%) 감소했다. 울산의 부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울산의 신설법인 감소는 지속되고 있는 경기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상승 등 고용환경 변화도 적지 않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성장기반인 제조업의 법인 신설 위축세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신설법인은 고용지표와 연동되는 성향이 있는 만큼 더 이상의 고용 악화를 막기 위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과 지원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