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당 김종훈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역 5번 출구 앞에서 ‘투기적 주택담보대출 규제법’ 입법청원운동을 벌였다.
민중당 김종훈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역 5번 출구 앞에서 ‘투기적 주택담보대출 규제법’ 입법청원운동을 벌였다.

해당 법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가구는 다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이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발의할 예정이지만 입법에 필요한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을 포함해 민중당은 이날 정오 입법청원운동 시작을 선포하고 홍보활동을 벌였다.

해당 법률안은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및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전면적 규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성년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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