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가구는 다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이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발의할 예정이지만 입법에 필요한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을 포함해 민중당은 이날 정오 입법청원운동 시작을 선포하고 홍보활동을 벌였다.
해당 법률안은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및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전면적 규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성년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왕수기자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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