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을 기준으로 경기도의 공무원은 52,664명이며 주민은 12,975,176명이다. 강원도는 공무원이 18,342명이며 주민은 1,544,843명이다. 따라서 경기도는 인구 246명에 공무원이 한명이며 강원도는 인구 84명당 공무원이 한명이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셈이며 경기도 공무원들이 강원도 공무원들보다 대략 3배정도의 일을 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업무의 내용을 제외하고 단순히 인구비례 원칙을 적용하면 강원도의 공무원중 65%에 해당하는 11,920명을 감축하여도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리고 2013년-2018년 사이 전국의 149개 기초단체는 인구수가 계속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9,415명의 공무원이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것은 주먹구구식 방식으로 공무원 수를 늘리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감독은 전무한 실정이다.
더구나 이농현상의 심화로 인해 산간벽지의 면단위 자치단체의 경우 거주자의 절대다수가 노인들이기 때문에 민원발생도 거의 없는 실정이고 과거 수작업에 의존하던 업무들이 이젠 모두 전산화 되어있는 점을 고려하면 인원의 추가 감축도 충분히 가능한 실정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임기 내에 17만명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사실이 현실화 된다면 2016년부터 2055년까지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공무원퇴직연금 부족액은 3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항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무원을 충원하겠다는 것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들의 실적과 생색내기를 위한 방편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회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공무원 수를 모두 파악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인원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충원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정부가 독단적으로 공무원을 충원하는 일을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공무원을 충원하겠다는 것은 공무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청년실업을 해소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위한 방편이다. 하지만 공무원의 부족현상이 없고 오히려 감축해야 할 공무원 수가 많은 게 현실인데 과부족 현상에 대한 실사조차 그치지 않은 채 공무원을 충원하겠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사용할 가치가 없는 비용을 자기 마음대로 낭비하는 행위는 국고를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대통령과 집권당의 소유가 아니며 단지 임기동안 국정운영을 위임받은 것이다. 그리고 사용할 가치도 없는 공무원을 채용한 대가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과 공무원연금 부족분을 대통령과 집권당이 그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정치력 부재로 인해 발생한 부족금액 전부는 2055년 이후 살아있는 후손들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다.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충원계획을 곧 발표하고 시행에 옮기기 이전에 위의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여 아까운 혈세가 더 이상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대의기관 국회가 마땅히 이행해야 할 책무가 아닐까 생각한다. 선대가 물려준 이 나라는 마땅히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며 오늘보다 더 좋은 나라를 물려줘야 하는 것이 현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마땅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정호경 울산시 남구 신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