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교육감, 비리 대책 발표
연내 115곳 전수조사 마치고
중대비리 땐 폐쇄 명령까지
비용 수납 카드 결제 의무화
예·결산 정보공시 제도 강화
비리고발센터도 운영하기로
최근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감사주기를 현행 4년 주기에서 3년 주기로 줄이고, 감사일수도 2일에서 3일로 늘리는 등 감사를 강화한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18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먼저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진행중인 사립유치원 115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올해 안으로 마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감사를 현행 4년 주기에서 초·중등학교와 같이 3년으로 줄여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감사일수도 올해 2일에서 내년부터 3일로 늘린다.
감사결과 회계 관련 중대 비리가 적발되면 횡령 등 중대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조치를 취하고 부당사용금은 회수한다. 또 학급 감축, 원아모집 정지, 유치원 폐쇄 명령 등 회계비리에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학부모의 유치원 비용의 현금수납과 관련해서도 카드사용과 유치원 통장 계좌입금을 의무화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칙규칙을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치원 정보공시 제도를 강화해 사립유치원 예산과 결산 내역과 직급과 호봉별 급여 기준도 공개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비리 고발센터도 운영한다. 비리행위는 청렴시민 감사관을 활용해 특별감사도 진행한다.
사립유치원회계 지원·점검팀도 구성해 단순업무 실수와 운영미숙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분야별로 지원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울산은 전체 유아의 79.1%가 사립유치원에 재원하고 있고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115곳에 연간 약 55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유치원 60곳에 대한 감사결과 30곳이 경고, 30곳이 주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절한 회계처리로 처분을 받은 유치원 38곳에서 3억3400만원을 회수했다.
시교육청은 또 올해 종합감사 일정에 따라 사립유치원 30곳 중 15곳에 대해 감사를 벌여 경고나 주의처분을 내렸고, 민원에 따른 특정감사를 벌여 현재 사립유치원 1곳에 대해 우유대금 유치원회계 미편입, 직원급여 과다지급 후 돌려받은 사안, 공사비 횡령 등의 이유로 고발과 수사의뢰를 한 상태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감을 해소하고 학부모와 아이들이 피해를 입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사립유치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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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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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