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50대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한 예비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울산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한 B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사진 등을 B후보 지지자 2380여명이 회원으로 있는 SNS에 옮겨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지난해 2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람은 10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선거운동 대상이 주로 B후보의 기존 지지자들이고, 내용도 게시물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