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의원 징계안 무산
다수당 지위 놓고 제명 힘들어
민주당 시당 늑장 대처도 논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정치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지만 정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에 대해선 시당 차원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22일 동구의회가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울산 A동구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시킨데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제식구 감싸기’란 지적이 높다.
이날 동구의회에 상정된 A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당사자를 제외하고)표결에 참여한 6명 중 3명이 천성했고 3명은 반대했다. 한국당이 제명안을 발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회 내 다수당이자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칼자루를 쥔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동구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의 징계문제에 대해 공개 경고 또는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을 의결할 수 있지만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결과적으론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다.
동구의회는 주민대표로서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의원에 대해 강력한 잣대로 ‘제명안’을 심의해야 했지만 동료의원에 대한 동정 또는 의리가 우선 작용해 시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결정을 했다는 비판에선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물론 민주당으로선 A의원을 제명할 경우 다수당 지위를 잃고 여야 동수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쉽사리 제명안에 찬성 의견을 내긴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다.
집권 민주당 시당의 늑장 대처도 문제가 되고 있다. 가정폭력 범죄가 발생했을 당시부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으로 공론화 됐지만 벌금형이 내려진 지금까지 징계안을 심의할지 여부만 결정한 상태다. 다음달 초나 돼야 A의원으로부터 소명을 듣는 윤리위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상헌 시당위원장은 22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안 등과 관련한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짤막한 입장만 밝힌 상태다.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겠다는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선 이번 사안이 정치적 논리로 결정되는 징계 심의가 아닌 다른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동구주민회 주남식 상임대표는 “30일 이내 출석정지 다음이 제명인데 (징계종류의)격차가 너무 크다.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의원들이 같은 당 의원에 대한 제명안에 반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윤리특위 관련 회의규칙을 개정해 징계에 실효성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왕수·김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