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
분권형 개헌 논의 재개등 요구
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국회를 찾아 자치입법권 및 자치 행정권 강화 등을 요구하는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는 △분권개헌의 재추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조성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지지 확산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실현 등을 위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마련됐다. 울산에선 전체 22명 중 20명의 시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시·도의회 의장과 의원들의 주제발표와 결의문 낭독, 퍼포먼스, 지방분권 구호 제창으로 진행됐다.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은 ‘인사청문제도 도입’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정실인사, 측근인사, 보은인사와 같은 폐단을 그대로 방치해선 안된다”며 “여야 정당과 정파를 떠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확실하게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이번에는 반드시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참석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제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시대적 변화와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평화협력의 시대를 맞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더이상 지방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와 정부에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주조직권 등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재개할 것과 실질적 지방자치의 완성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