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전문성 강화 주문
◇정갑윤 의원(울산중·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 정 의원은 23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전·광주고법 관할 각급 법원 및 검찰청 국감에서 “특허법원이 전문성을 갖춰 글로벌 IP허브코트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특허분쟁에서 연이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일각에선 특허법원에 ‘특허가 없다’고 하는 등 ‘재판논리’가 ‘특허논리’를 사장시키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산학융합지구와 시너지 기대
◇강길부 의원(울산울주·산자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강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국감에서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울산 설치를 건의했다.
강 의원은 “기존 주력산업의 쇠퇴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울산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울산에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며 “UNIST와 울산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는 울산산학융합지구와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연계한다면 기술형 창업 촉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충주 여경자살 철저수사를”
◇이채익 의원(울산남갑·행안위)
행정안전위원회 이 의원은 충북도 국감에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를 언급하며 “체계적인 소방안전점검과 화재대비 시스템을 구축해 다시는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충북지방경찰청 국감에선 “지난해 감찰을 받던 한 여경이 충주에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고, 1년이 넘도록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경찰의 강압적 감찰 태도를 감추기 위해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중진공 역할론 의문 제기
◇박맹우 의원(울산남을·산자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박 의원은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중소기업이 잘 되도록 돕는 것이 중진공의 존재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해 중소기업을 위한 건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최저임금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고만 하고 그것마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중진공은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징검다리 역할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특히 “중진공은 항상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면서 중소기업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인력 후진적 관리 질타
◇김종훈 의원(울산동·과방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 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한국과기원 등 과기정통부 연구기관이 국내 최고 수준의 이공계 연구기관이지만 이들 기관의 연구인력 관리행태를 보면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데다 편법이나 불법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연구 노동자들이 총장과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실질적인 임면권을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점, 교수와 연구노동자 사이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 점, 행정직을 연구원으로 등록시키는 불합리한 관행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대 선발 명확한 근거 요구
◇이상헌 의원(울산북·문체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 의원은 대한체육회 국감에서 지난 아시안게임에서의 특정 종목 선수 선발 논란과 관련해 “국가대표 선발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기록을 남기고 필요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특히 “대한체육회에 제출된 야구 대표팀의 아시안게임 선수선발 회의록을 보면 회의록에 필요한 기본적 자료조차 없다”며 “앞으로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발탁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