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경찰청
지방선거 앞두고 진행됐던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
정치수사 검증 핵심 오를듯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감사로 참여 송곳추궁 벼러
4년만에 실시되는 울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 전후로 불어닥친 경찰의 ‘토착비리수사’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특히 같은 당의 당시 울산시장 최측근을 겨냥한 울산경찰의 수사에 대해 줄곧 ‘정치수사’ ‘편파수사’라며 불만을 표했던 자유한국당 이채익(남구갑)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 감사2반장으로 직접 참여하게 돼 ‘송곳추궁’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울산경찰청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지난 2016년 당시 태풍 차바로 인해 현장점검 정도로 국감이 대체되면서 울산경찰청의 이번 국감은 4년만에 맞는 것이다.
이번 울산경찰청 국감에서 가장 큰 이슈는 6·13 지방선거를 전후로 지역사회를 강력하게 휘몰아친 울산경찰의 토착비리수사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형제들을 비롯해 시 체육회 전 사무처장과 동생, 당시 비서실장 등이 연루된 여러 의혹들이 처음으로 세간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지난 3월16일 경찰이 울산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다. 공교롭게 이날이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당시 현직 시장이던 김기현 시장이 확정된 날이기도 해 자유한국당 측은 시장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의 당시 더불어민주당 시장후보로 거론된 현 송철호 시장과의 만남, 수사를 맡고 있던 경찰관의 사건 고소·고발인과의 유착 의혹 및 사건 관련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 의혹 등이 연이어 불거지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 대부분의 사건을 마무리한 상태로 김 전 시장 동생과 건설업체 관계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김 전 시장 형 등 나머지 3명은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관련자들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중이다.
수사 초기부터 이어진 논란과 잇단 구속영장 기각 사례, 경찰의 의욕과 외부 기대에 비해 초라한 수사결과 등으로 ‘성급한 수사’ ‘부실수사’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는 상항에서 감사반장을 맡은 이채익 의원이 줄곧 “과도한 경찰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점을 비춰봤을 때 울산경찰의 토착비리수사에 대한 검증이 이번 국감의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이번 국감에서는 지난해 대비 상반기 급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 올해 상반기 치안만족도가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낮은 점 등 최근 낮아진 울산경찰의 지표와 관련한 송곳 질문도 예상된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국감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는 26건이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