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국회의원(울산동구)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용위기 규모나 강도에 비해 정부의 지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고용위기지역을 위한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고용위기지역 직접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703억원이고, 올해 고용위기지역 지원 금액은 808억원”이라며 “고용위기지역인 울산 동구, 군산시, 통영시, 거제시, 경남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목포·영암 등에 대한 내년도 예산규모가 매우 작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조선업 고용위기의 여파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선업 종사자 23만명 중 10여만 명이 구조조정을 당하는 등 관련 하청업체나 지역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가 조선업 위기에 대해 여러 가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실제로 당사자들이 체감하기에도 역부족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은 3366억원 편성됐는데 이는 올해 예산인 2681억원(본예산 1261억원, 추경 1420억원)에 비해 685억원 증가한 수준”이라며 “실직 노동자와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 애쓰고 있는 조선 하청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왕수기자
이왕수 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