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수학여행 전세버스 문제 제기
환복위 보건환경硏 자체연구 미흡 지적
산건위 도매시장법인 재무제표 공개를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덕권)
김미형 의원은 문화관광체육국 행감에서 “지난 10여년간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침수와 노출이 반복되고 있고, 올해도 집중호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다시 침수돼 훼손이 진행중”이라며 “국보인 반구대암각화가 더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중앙부처가 제안한 수위조정안에 대해 울산시가 명확하게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호근 의원은 “행복케이블카 사업은 18년 동안 대규모 금액이 투입된만큼 섣불리 포기해선 안되고 미래 먹거리인 관광산업육성을 위한 중요한 콘텐츠”라며 “공론화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민소통행정’을 구현해달라”고 요청했다.
울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울산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김선미 의원은 “울산방문의 해였던 지난해 방문 외국인수는 1만7000여명이었는데, 연간 10만명 이상 외국인 방문시 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외국인이 자주 가는 곳의 특징을 파악하고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
김종섭 의원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행감에서 “(자체조사 결과)지난해와 올해 학교측이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 등을 위해 전세버스가 없는 여행사, 속칭 페이퍼컴퍼니와 계약한 사례가 48건”이라며 “이같은 계약은 하청과 재하청으로 이어질 수 있고,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와 피해 보상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또 “전직 교장 등이 전세버스 알선 브로커로 활동한다는 풍문도 있다”며 “관련 실태조사를 벌이고 지역 전세버스 업체에 고른 분배가 이뤄질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영 의원은 “문수초에서 자녀 통학길 안전을 요구하며 등교 거부를 했는데, 이를 무단결석처리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영희)
백운찬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여성가족개발원 행감에서 “연구원이 연간 2만여건의 의뢰를 받아 검사를 진행하는 반면 자체 연구성과물은 10건 미만으로 검사 전담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개발원의 경우엔 연구원 인력이 부산(25명), 광주(22명), 대구(16명), 인천(41명)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6명에 불과하고 처우도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김시현 의원은 “최근 남성 또는 여성 혐오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개발원 차원에서 사회적 인식 변화 및 해결방안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좋은 정책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
장윤호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행감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은 재무제표를 공개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잘못된 관행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