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출범후 공론화 이유 중단…공사비만 29억원 증액
기재부 ‘조정 심의’ 이달 넘기면 손실액 50억원대로 확대
국비 26억3천만원도 반납 위기…시민 혈세로 메워야할 판
민선 7기 울산시정 출범이후 결정된 ‘울산시립미술관 건립중단’의 여파로 현재까지 건축비만 29억원이 증액됐다. 또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심의’가 한달 안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손실액이 50억원이 넘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2년전 시립미술관 건설비 명목으로 받은 국비 26억3000만원 반납될 처지에 놓여 이를 합하면 건립 중단에 따른 손실규모가 약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악의 경제위기로 가용재원이 부족해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세수가 감소세로 돌아서 내년에 600억원의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하는 울산시정을 감안하면, 치명적인 결함이 없는 사업을 중단한 민선7기의 성급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총건축비 557억원으로 29억 늘어
울산시는 ‘울산시립미술관 공사비 변동용역’ 결과, 건축비가 총 557억2500만원으로 늘었다고 3일 밝혔다.
당초 528억2500만원에서 29억원(5.5%) 증가했다. 건축공사비가 24억3800만원(5.8%), 전기·소방·통신 공사비가 4억2000만원(4.2%), 폐기물처리비가 3900만원(8.7%) 각각 증가했다.
공사 증액규모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미술관 건립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500억원 이상 토목사업)에 해당된다. 사업비를 증액하려면 기재부의 총사업비 조정심의를 받아야 한다.
울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이번 주중 기재부에 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울산시의 심의완료 목표시점은 12월말까지다.
총사업비 조정심의가 올해를 넘기면 울산시는 또다시 내년 상반기 물가상승분에 맞춰 다시 증액규모를 재산정해야 한다. 시가 확정한 29억원의 증액금액은 2018년 하반기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결과다.
당초 시는 2018년 상반기 물가를 반영해 건축비를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0.8% 인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증액규모는 이번에 늘어난 29억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울산시의 귀책사유에 따른 증액인만큼 사업비 증가분은 시비로 충당해야 할 전망이다.
건축비 증액뿐 아니라 어렵게 확보한 미술관 건축비 용도의 국비 26억3000만원도 허공에 날리게 될 여지가 커졌다. 해당 국비의 시효는 2년으로 올해말까지 집행하지 않으면 국고로 반납해야 한다.
울산시는 대체사업을 발굴해 예산을 전환사용하는 방안을 기재부, 문체부 등과 협의하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납에 따른 국비 26억3000만원은 시민의 세금인 시비로 메워야 한다.
◇IMF이후 첫 세수 감소…대가 커
이같은 사태는 민선 7기가 시민의견 수렴을 수립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전격 중단하면서 충분히 예견됐다.
민선 7기는 출범 직후인 지난 7월3일 울산시립미술관 시공사 선정입찰을 멈춰세웠다. 조달청 주도의 공사입찰을 하루 남겨두고 내린 조치다. 송철호 시장의 인수위원회격인 시민소통위원회의의 요청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시민소통위 문화예술 분과는 “시립미술관 건립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여론수렴이 부족했고, 민선 7기 시정철학이 담긴 미술관 건립이 필요하다”며 시공사 선정절차 중단을 요청, 공론화가 진행됐다. 지역 공공건축물 첫 공론화 사례라는 점은 의미있게 평가됐지만, 부지변경이나 설계변경 등 큰 틀에서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울산시가 치러야할 대가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경기불황에도 꾸준히 증가하던 울산의 세수가 크게 줄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아쉬움을 남는다.
울산시에 따르면 세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IMF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울산시의 올해 취득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0억원 정도 급감했다. 조선업 불황과 자동차산업 부진, 부동산 경기악화 등 이른바 트리플 악재가 세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세수 감소로 가용재원이 크게 줄자 울산시는 6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하는 상황이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안으로 총사업비 조정협의 완료하고, 올해말 조달청에 공사계획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7월 착공, 2021년 7월 준공해 시범운영을 거쳐 2021년 12월 정식개관할 계획이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