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위험과 위기의 등장에 대비
시민안전 위한 깊이있는 논의 필요
시민참여로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웠던 한해를 보내며 재난·안전사고를 돌아보면 금년에도 크고 작은 사고로 얼룩진 한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근에 와서 잦은 사고가 불길한 예감마저 들게 한다. 일련의 사고는 고양시 저유소 화재, 서울 KT화재, 고양 일산 온수관 파열, KTX 강릉선 탈선 사고 등이다. 단기간에 발생한 코레일 사고가 무려 10건이나 된다고 하니 불안감은 더 크다. 대통령이 계속되는 KTX 사고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고강도 대책 마련을 지시까지 하게했다.
필자는 올해 1월 이 지면을 통해 ‘새해 안전도시를 희망하며’라는 칼럼에서 예방중심 재난·안전체계 구축, 재난·안전부서 전문성 강화, 시민 안전의식 강화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도 1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3대 부문 사망자를 5년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다. 그만큼 자살 등 중대사고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1년이 지나려는 지금 3대 부문과 다중이용시설, 유원지, 관광휴양시설 등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그리고 한 해 동안 우리사회 재난·안전은 어떤 변화와 결실을 가져 왔는가? 아쉽게도 최근에 발표된 안전관련 자료들을 보면 변화가 없다. 그동안 정부는 대형사고와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약속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도심과 산업현장, 도로에서 여전히 중대사고가 계속되고 있고 7월 현재 산업현장의 화재폭발 사망자가 11명에서 26명으로 전년대비 15명이나 증가했다. 상반기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의 체감안전도 조사에서 수년째 하위권에 머물고 있던 울산지방경찰청이 70.5점(100점 만점)으로 꼴찌를 기록했다. 전반적 체감안전도 하락 속에서 법질서 준수도와 교통사고 안전도 하락이 두드러져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울산의 체감 안전도가 더 떨어질 수 없는 밑바닥으로 추락한 것이다. 시민사회가 보다 더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관 주도에서 민간 협력으로 협력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해 전문성과 경험을 공유하고 나아가 시민스스로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재난·안전사고 예방은 긴 시간이 필요하고 민간 협력, 전문성·경험 등 어느 하나 단기간에 해결 될 문제가 아니다. 필자가 수십 년 동안 재난·안전의 민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가 위기관리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중앙정부와 관련된 역할과 지자체 고유의 역할로 구분하고 있다. 지자체의 고유역할은 재난 발생시 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로 도시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울산의 경우 산업도시 등 특성에 맞는 지방 고유의 역할에 더 비중을 둬야 할 것이다. 재난·안전 절차와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생활 속에 안전이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내일의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피해를 줄이고 시민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깊이 있는 논의가 지방자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분명한 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파괴와 새로운 위험과 위기의 등장이 잦아져 재난·안전 문제가 더욱 어렵고 지금으로서는 새로운 위험이나 위기의 등장을 막아낼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지방 정부는 시민 안전권 확보를 위한 새로운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 첫째, 지방의 안전조직을 전문성과 경험이 갖추어진 재난·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간의 안전 전문가를 적극 참여시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가야 한다. 단순 민간협력이 아닌 행·재정적인 지원을 포함, 체계적이고 지속적일 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셋째,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시민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시민 참여 기회 확대로 시민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교육과 체험기회 확대로 성숙된 안전문화를 만들고 시민들도 생활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조직 변화·확대를 반복했고 광역·기초 단체까지 안전 전담 조직을 신설해 최대의 안전 조직을 탄생시켰음에도 재난·안전사고가 줄지 않고 시민생활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성근 울산시민안전포럼 상임대표 전 울산시교육위원회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