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균형발전위장 간담회
선정 앞두고 검토 마무리단계
지역경제 파급효과 주요기준
광역권 교통·물류기반 최우선
울산지역 최대현안중 하나인 울산외곽순환도로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한층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사진) 위원장은 13일 경상일보를 비롯한 청와대 지역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울산외곽순환도로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문제는 현재 관계부처 TF에서 논의중에 있고, 면제대상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울산을 비롯해 시도별 대규모 SOC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 제동이 걸려 진척이 없는데다 이로인해 지역발전이 속도를 내지 못한데 대한 국가균형위원회 차원에서 해법모색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송 위원장은 예타면제사업 확정시점과 관련 “현재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포함시켜 12월 균형위 본회의에서 논의하려고 노력중이나, 관계부처 TF의 검토작업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타 면제에 대한 지자체 관심이 크고, 선정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선정작업을 빠른시일 내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했다.
예타면제사업 선정시 시도별로 형평성 고려여부에 대해선 “공공투자 프로젝트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라며 “관계부처 TF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특히 예타면제사업 선정기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전략산업 등을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으로 지역경제 및 균형발전 효과, 사업 타당성,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은 이같은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정부의 최종발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