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 찾은 행안부 장관
공직자 중립위반 정치행보 주장
철저한 수사·즉각적 사퇴 촉구
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은 17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위반하고 정치행보에 나선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김영중 시당 사무처장과 안수일·윤정록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김 장관이 전임 김기현 시장과 서동욱 남구청장 시절 선정된 행복주택 복합개발사업이자 국토교통부 소관 LH가 진행하는 남구 신정동 소재 공관어린이집(전 울산시장 관사 부지)과 신정시장 투어에 참석해 정당 대표가 할법한 정치일정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김 장관은 행복주택사업설명회에 자신과 당이 다른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 시·구의원은 사전 연락도 없이 철저히 배제하고, 당 소속 송 시장을 비롯한 남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출신 남갑·남을 지역위원장, 자당 시·구의원, 친여인사 및 일선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통장들과 함께 행사를 진행했다”며 “이날 각 동별 행정기관이 나서서 인원을 동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김 장관이 이 자리에서 송 시장이 조금 더 일찍 당선이 됐다면 울산이 더 발전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여러 사람이 들었다”며 “이는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자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조항과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조항에 해당한다고 부연설명했다.
이 의원 등은 “김 장관이 향후 당권이나 대권을 위한 포석을 마련하기 위해 장관직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울산시당 차원에서 김 장관을 중앙선관위와 시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향후 증거 등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김 장관의 이번 울산방문이 울산시의 요청에 따른 것인지 여부와 당일 오찬·만찬 장소와 참석자 명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김 장관의 취임 이후 공개특강 현황 및 타시도 방문일정 등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검찰과 경찰, 중앙선관위는 조속히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국민들에게 그 진상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