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업무보고에서
文대통령, 정책 부실함 지적
국민 체감할 정책·성과 주문
환경 규제대상 인식 바꿔야
경제혁신 기여할 동력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내년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깨끗한 물·공기를 누릴 권리는 건강·안전에 직결되기에 국민이 아주 민감하게 느끼고, 삶의 질이 중시될수록 국가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며 “환경부는 숨 쉬는 공기와 마시는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조속히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 차원 어젠다로 국민적 관심사이자 국가간 과제”라며 “국민이 편하게 숨 쉬도록 환경부 중심의 관계기관 협업을 도모하고 경유차·석탄화력발전소 감축을 포함한 핵심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언급했다.
특히 “미세먼지 문제의 정부 대응이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크게 미흡하다는 인식과 함께 환경 정책에 대한 전반적 부실은 매우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다”며 “환경부는 이런 국민 인식과 비판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풍요롭게 누리도록 고질적인 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단호히 추진해 달라”며 “또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과제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미세먼지·4대강 수질관리·라돈 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후 환경부의 다양한 성과에도 최근 미세먼지·낙동강 물관리·생활방사능·유해 화학물질 문제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환경 상황이 나빠졌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물관리 일원화로 환경부가 수질·수량을 함께 관리하게 됐음에도 아직 물관리 통합 효과가 국민께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친환경차·재생에너지·공기청정기 같은 공기 산업이 제조업의 신성장동력이 되는 것을 보면서 환경이 경제 혁신에 기여하는 시대가 되고 자연과 산업이 상생하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제 환경을 규제 대상으로 보는 과거 관점을 뛰어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동력이자 환경보존과 신산업의 공존이라는 적극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