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맹우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원전, 이념 아닌 산업차원 접근
재생에너지 확산방안 문제 제기
에너지안보 위협 즉각폐기 주장
박맹우 국회의원(울산남을)은 20일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탈원전 18개월의 자화상과 에너지정책 방향’을 주제로 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효대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위원장과 김두겸 전 남구청장, 서동욱 전 남구청장을 비롯해 원전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정용훈 KAIST 교수는 ‘탈원전 정책과 에너지 전환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롤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은 태양광, 풍력이 23%를 차지하지만 그 현실은 높은 가정용 전기요금과 태양광 소유자, 산업체에 그 혜택이 몰리고 있다”며 “(태양광, 풍력으로 확보할 수 없는) 나머지 70~80%에 대한 논의 없이 무작정 정책을 추진할 경우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성진 경성대학교 에너지과학과 교수는 “원전은 이념이 아닌 과학이나 산업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확산 방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원전수출국민행동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기수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도 없었고, 국회 동의를 거치지도 않았다”며 정책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원전 보조기기 생산업체인 인터뱅크 문찬수 대표는 “탈원전 정책이 매출감소로 이어져 업체의 존폐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며 “갑작스러운 탈원전으로 인한 피해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손복락 울주군 범군민대책위 원전특위 팀장은 “지난해 중단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재개됐던 것처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적 기반 위에 이성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위원장은 “원전은 우리나라 미래먹거리 산업이며, 에너지안보를 위협하는 탈원전 정책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탈원전 정책의 불합리성에 대해 비판했다.
박맹우 의원은 “에너지는 국가의 안보·국방·경제 이 모든 것의 심장으로 일컬어지고, 5년 임기 정부가 섣불리 뒤집을 일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연구와 실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국가 백년대계”라며 “정권이 바꼈다고 해서 조령모개식으로 뒤집을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질 근본적인 에너지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